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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서 체포됐던 판사 부부 귀국 …법원 “진상 확인하겠다”

미국 괌에서 두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던 판사·변호사 부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수원지법은 설모(35) 판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10일 설 판사가 출근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겠다”고 8일 말했다. 설 판사는 법원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말 할 수 없이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량 방치 혐의로 벌금 500달러씩 납부
'머그샷' 현지 언론 공개, 국내서도 퍼져
"국내법상 위법 아니어서 징계 과하다"
vs "파장 고려할 때 징계 검토 사안 해당"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괌 경찰에게 체포당한 설모 판사와 윤모 변호사 부부. [괌 뉴스 캡처]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괌 경찰에게 체포당한 설모 판사와 윤모 변호사 부부. [괌 뉴스 캡처]

 
설 판사와 남편 윤모(38) 변호사 체포는 지난 3일 외신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현지 매체인 ‘괌 뉴스(KUAM NEWS)’는 두 사람이 2일(현지 시각) 마트에서 쇼핑을 하면서 아들(6)과 딸(1)을 주차장의 차 안에 두고 갔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아동학대’와 ‘아이 차량 방치(Leaving Children Unattended or Unsupervised in Motor Vehicles)’였다. 이들이 구금된 동안 아이들은 아동보호국에 맡겨졌다.
 
윤모 변호사가 괌 현지 경찰과 함께 차량 근처에 서있는 모습. [괌 뉴스 캡처]

윤모 변호사가 괌 현지 경찰과 함께 차량 근처에 서있는 모습. [괌 뉴스 캡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만 기소했고, 지난 5일 두 사람은 각각 벌금 500 달러씩 총 1000 달러(약 112만원)를 냈다.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르는 괌에선 아동 차량 방치는 경미범죄(Petty Misdemeanor)로 분류된다. 6세 미만 아이를 보호자 없이 15분 이상 차 안에 방치할 경우 50달러 이상 5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치된 아이 중 12세 이상의 아동이 있을 경우엔 보호자로 여겨져 처벌받지 않는다. 미국에서 차량 방치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있는 주(총 50개)는 20여 개에 이른다.
 
부부의 재판이 열린 5일엔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윤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정말 꿈같은 48시간을 보내고 나온 당사자”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작성자는 “면목도 변명할 자격도 없지만 국내 기사 중 부정확한 내용이 많아 설명하고 싶다”고 썼다. 작성자는 “(방치) 시간이나 자극적으로 기재된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윤모 변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5일 윤모 변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괌 뉴스는 법정 서류를 인용해 부부가 최소 45분 동안 아이들을 차 안에 뒀다고 보도했다. 목격자가 오후 2시30분쯤 마트 주차장에 있었고 경찰이 도착한 것이 2시54분, 부부가 차에 온 것이 3시15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시30분에 발견했다는 것은 목격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라며 “2시45분 넘어서 차를 댔고 현장에 도착한 것도 3시5분이다”고 반박했다.
 
벌금을 납부한 부부는 다음날인 6일 아이와 함께 귀국했지만 그 사이 국내에선 체포 현장과 실명,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사진) 등이 이미 퍼진 뒤였다. 특히 두 사람이 웃으며 판사와 변호사라고 경찰에 설명했다는 글 등이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생겼다.
 
손국희
 
설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10일 이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정직·감봉·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해임이나 파면 조항은 없다. 법관이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법에선 아이를 차 안에 방치했다는 이유 만으로 부모를 처벌할 수는 없다. 4세 아이를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했다가 중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지난 4월 금고형을 확정받은 사례는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비난 받을 순 있는 일이지만 아이가 상해·사망에 이른 것도 아니고 한국에선 위법도 아닌 해프닝으로 징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국내·외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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