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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대신 신뢰→효율→포용 선순환

그들의 행복 비결, 노르딕 가치 - 전문가 그룹 ‘애간지’의 북유럽 리포트 : 갈등 없는 사회
스웨덴·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 노르딕 5개국은 언제부턴가 한국인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인기 방문지가 됐다. 북유럽에 대한 책이 쏟아지고,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공무원은 단체연수를 떠나고, 연예인도 방문 경쟁을 하고 있으며, 북유럽 여행 상품은 조기 마감되고 있다. 말 그대로 북유럽 열풍이다. 대체 왜?  북유럽은 객관적으로 최상의 교육, 최고의 복지, 최대의 행복이 실현되고 있는 환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질문이 틀렸다. 왜 이제 와서야 북유럽인가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북유럽은 우리와 다르고 좋다”는 식의 열광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왜’ 다른지를 봐야 한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원도 없고, 심지어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전쟁·지배와 피지배 같은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상황을 겪어 왔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헬조선을 외치는데 왜 그들은 행복에 겨워할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애간지’ 연구팀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의 지원을 받아 북유럽의 가치와 문화의 근본을 심층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두 달가량의 국내 학습과 일주일간의 현장 탐방을 통해 우리는 북유럽 사회가 어떤 방법들로 사회 갈등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들이 어떻게 가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지도 배우고자 했다.
 
부패 제로를 향하여
핀란드 이탈라&아라비아 디자인 센터 내에 설치된 삽으로 연출한 작품.

핀란드 이탈라&아라비아 디자인 센터 내에 설치된 삽으로 연출한 작품.

사회적 불신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노사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국민과 정부 간에 제도를 불신하는 사회는 권한과 영향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한 사회를 초래한다. 부패는 갈등을 양산해 공동체를 와해시키며, 다시 사회적 불신을 확대하는 불신-부패-갈등의 악순환을 만든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2016년 순위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노르딕의 5개국 덴마크(1)·핀란드(3)·스웨덴(4)·노르웨이(6)·아이슬란드(14)는 공공부문의 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들로 평가된다. 신뢰가 높은 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더 높은 신뢰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덴마크는 어떻게 사회적 신뢰가 가장 높은 선순환 사회를 만들었을까?” 이 근본적 질문에 답을 얻고자 애간지 연구팀은 북유럽 현지조사에서 덴마크 부패 방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온 오르후스대 역사학자 메테 프리스크 옌센 교수를 만났다.
 
옌센 교수는 포용적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정부와 공공영역에 부패를 억제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덴마크는 이미 17세기부터 공무원의 사소한 부정부패도 허용치 않는 청렴한 가치관 교육, 공과 사의 구분, 능력주의 채용, 투명한 재정 관리, 엄격한 법 집행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옌센 교수는 “인간은 평등하며 정당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단순한 원칙이 덴마크 신뢰 사회의 도덕적 중추(moral backbone)로 사회에 내재화했다”고 정리했다.
 
특히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했기에 고위층에서의 부패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1676년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부패를 불법화하는 첫 번째 법이 제정되면서 뇌물수수, 위조, 공금 횡령, 부패에 대한 처벌체계가 강화됐다. 법 제정 직전 왕실 고위 간부의 부패 사례가 발각돼 권력 남용과 뇌물수수, 왕실 모욕죄로 종신형이 내려졌다. 1849년 공무원연금제도 법제화 후에는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를 경우엔 퇴직연금도 몰수당하게 했다. 덴마크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돋보인다.
 
사회적 신뢰는 만나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믿는 것이다. 덴마크에서 지하철 탑승을 검표 없이 하고 농산품을 길가에 진열해 놓고 무인판매를 하는 것도 사회적 신뢰 덕분에 가능하다. 사회적 신뢰 자체가 소중한 자원이고 경제적 이익도 가져온다는 것을 이들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가 높으면 분쟁도 적고 해결비용도 절약된다. 경제 위기에도 무분별한 행동을 자제한다. 덴마크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거트 팅거드 스벤센 교수는 저서 『신뢰』에서 신뢰를 ‘국가 경제의 작동 원리’로 설명한다. 정직·존중·평등, 그리고 모든 능력 있는 시민들은 공동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협력의 가치가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힌 덴마크는 ‘신뢰’가 국가 브랜드화해서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정치학자 에릭 우스렌더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문화적으로 형성된 규범으로 사회적 신뢰를 배우고 그 신뢰 수준이 평생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신뢰가 낮은 나라에서 덴마크로 이민 온 아동들이 학교에서 교사의 공평함을 경험하고 높은 신뢰 수준에 동화된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신뢰가 소멸될 수도 있음을 알기에 노르딕 5개국은 함께 노르딕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불신-부패-갈등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효율-포용의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부패는 개인적으로는 ‘남을 속이는 부끄러운 행위’이자 사회적으론 ‘신뢰를 해치는 독(毒)’이다. 부패 제로 사회를 위해선 사회적 신뢰가 필수다. 이제 행동강령을 세우고 ‘묵묵히,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Keep Calm and Keep Your Word)’는 덴마크 정신을 기억하자.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북유럽 연구 참가자 애간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의 경계를 넘어 사유의 최첨단을 나눠 보자는 취지로 2014년 결성된 그룹이다. 이번 북유럽 방문에는 권준수(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성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서은국(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송인한(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대익(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장병탁(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조광수(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박영숙(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허태균(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황주명(법무법인 충정 회장), 손혜민(인간본성연구소 연구원) 간사가 참가했다.  
 
북유럽 리포트 인터뷰에 도움 주신 분들 게이르 헬게센 코펜하겐대 NIAS 교수, 토마스 레만 주한 덴마크대사, 주한 핀란드대사관, 이강호 PMG 회장, 오동은 피스카스 코리아 대표, 이창희 마이크로닉코리아 대표, NCM 다그핀 호위브로텐 사무총장, 울프 안드레아손 수석고문, 모니카 뵈르트베르크 바클룬트 수석고문, 헬싱키대 요한 스트랑 교수, 구닐라 홀름 교수, 싱크탱크 e2, 알필라고등학교, 이탈라&아라비아 디자인센터, 코펜하겐대 페터 아브라함손 교수, 페터 군델라흐 교수, 쇠렌 카이 안데르센 교수, 세실리아 밀베르츠 NIAS 수석연구원, 메테 프리스크 옌센 오르후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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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