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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표준근로계약서, 명절 일해도 휴일수당 못받게 돼있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도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휴일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만 예시로 규정해 이 계약서로 계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은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일종의 근로계약 '표준' 또는 '예시모델'이라 할 수 있다. 노동법에 익숙치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정할 때, 1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를 기입하도록 설계돼있다. 이에 대부분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특정 요일을 하루만 기입해 정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휴일규정에 '주휴일'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명시하고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에 예시로 추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할지, 휴일로 정한다면 유급으로 할 지 무급으로 할 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인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도 법정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했었다"며 "장기적으로는 명절 연휴를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해 휴식격차를 해소하고 명절에 일할 때에는 최소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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