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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시스템 허점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소송 당한 재수생, 1심서 무죄

자신이 등록한 학원에 대해 인터넷에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재수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자신이 등록한 학원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기소된 재수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속 학원은 사건과 관련 없음)

자신이 등록한 학원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기소된 재수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속 학원은 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다닌 학원과 관련해 "날이 갈수록 독재학원(독학 재수학원의 줄임말) 시스템의 허점이 보이는 것이 팀장과 함께 플래너 상담을 할 때 플래너 검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했지만 그만둘 때까지 상담 받아 본 것은 그 때 한번 이후로는 없다"는 글을 올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처음 학원을 찾았을 당시, 월간·주간 공부 계획을 기재할 수 있는 '플래너 학습매니지먼트' 책자를 받고 월간 공부계획서를 토대로 상담을 받았지만 이후 이러한 상담을 더는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학원이 학생들에게 플래너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프로그램에 맞춰 보충교육을 매주 했는데도 강씨가 학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약속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학원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 측은 강씨에 대한 플래너 관리를 해줬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원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목별로 보충수업을 한 자료일 뿐, 학원 강사가 추가로 피고인의 플래너를 직접 점검 및 체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학원으로부터 최초 1회 외에 추가로 플래너 점검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추가 점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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