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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20만원대 유족연금' 어떻게 바꿔야 할까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중앙포토]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중앙포토]

"내고 싶어서 내는 것도 아닌데 60%라니…. 20년 이상 낸 돈인데. 유족연금 너무하네. 남편이 죽는데 40%를 왜 정부에서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

개인연금에 거의 없는 국민연금의 장점
국민연금 평균액이 35만원으로 적은 탓

유족연금 10년 전 20만원, 작년 26만원
거북이걸음처럼 서서히 올라

지급률 40,50,60%→60%로 개선하거나
가입기간 20년 이상은 60%, 미만은 50%로
20년 이상 중복조정 지급률을 30→60%로
지급률 올리면 재정 부담 증가 불가피

 지난달 1일 자 중앙일보 16면에 '하늘나라 남편이 주는 돈, 유족연금 10년째 20만 원대에 묶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가자 댓글이 많이 달렸다. 위 댓글은 아이디 'mh75****'가 올린 것이다. 대부분의 댓글이 유족연금의 노후 보장성 미흡을 지적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의 대부분에는 유족연금이란 장치가 없다. 본인이 들다가 숨지면 그만이다. 유족연금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제도 자체는 매우 좋다. 
 유족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어떤 사람이 숨지면 유족연금이 나오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다음의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숨지면 유족에게 지급된다. ①노령연금(61세 이후 받는 국민연금 또는 56~60세에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령자②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령자 ③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④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⑤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체납 기간이 3년 넘으면 안 됨)이 사망할 경우다.'가입자였던 사람'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다 결혼하면서 전업주부가 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를 말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어떻게 산정하나.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준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기준연금액은 사망자가 낸 보험료 평균을 뽑아서 이 돈으로 20년 가입했다고 가정해서 산출한다. 20년 이상 가입한 후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숨졌다면 그 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고 보면 된다.
 
금액이 얼마인가.
월소득이 220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369만원)인 근로자 김 씨가 2013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올해 숨졌다면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40%인 19만9120원이다. 
 
9월 1일 자 기사의 댓글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 있다. "사망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유족에게 다 돌려줘라.그러면 서로가 깔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가.
그렇지 않을 수도, 그럴 수도 있다. 위에서 사례로 든 김 씨의 예를 보자. 그는 2013년 이후 4년 간 950만원(월 19만8000원)의 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김 씨의 유족은 월 보험료만큼의 유족연금을 평생 받는다. 만약 김 씨가 35세에 숨졌고 동갑내기 아내가 있다면 그의 아내는 평균연령(85세)까지 매달 19만9120원을 받게 된다. 유족연금을 받는 게 비교할 수 없을만큼 유리하다. 김 씨처럼 젊어서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 유리하다. 하지만 60세 전후에 사망한다면 불리할 수 있다. 또 20년 이상 가입자가 숨질 경우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유족연금이 60%밖에 안 되고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30%로 줄어든다(중복조정). 배우자가 오래 살지 못할 경우 사망한 사람이 불입한 보험료보다 덜 받게 된다. 원래 받거나 받을 연금의 100%를 유족연금으로 주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 50,60,70%를 준다. 한국은 연금의 역사가 짧아 유족연금이 적은 게 문제다.
 
유족연금액이 얼마나 되나.
평균 연금액이 적어서 그런 지적을 받는다. 연금 수령자나 가입자가 늘면서 유족연금 수령자도 크게 증가한다. 지난해 말 현재 64만7445명이 받고 있는데, 이는 2006년(27만9358명)의 2.3배다. 수령자는 급증하지만 연금액은 별로 오르지 않는다. 지난해 평균액은 26만5940원이다. 2006년(20만4250원) 이후 연평균 6000원 정도 올랐다. 10년째 2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해서 '쥐꼬리'라는 비판을 받는다.
 
유족연금이 적은 이유는.
유족연금의 바탕이 되는 국민연금 평균액이 워낙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평균액이 35만2590원이다. 원래 금액이 적은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하고 가입 기간이 10~20년 미만인 사람도 연금액이 40만원에 불과하다.
 
유족연금을 올릴 방법이 없나.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40,50,60%인 유족연금의 지급비율을 모두 60%로 올리거나 20년 미만 가입자는 50%, 이상 가입자는 60%로 바꾸는 것이다. 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제안하고 있고, 후자는 여성가족부가 복지부에 권고한 안이다.
 
다른 방안은 없나.
중복조정률을 완화하는 것이다.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될 경우 선택해야 한다. 본인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30%만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의 한 간부는 이렇게 제안한다. 사망한 사람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경우 '본인연금+유족연금 30%'를 '본인연금+유족연금 50% 또는 60%'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일률적으로 유족연금의 30%를 지급하지 말고 장기가입자의 지급 비율을 올려 장기가입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또 다른 간부는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3단계로 나누지 말고 1년 단위로 산정하자고 제안한다. 20년 이상이면 60%로 하되 19년이면 1% 포인트를 낮춰 59%, 18년이면 58%, 이런 식으로 낮춰 10년 미만은 모두 50%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나.
결국 그게 문제다. 한 독자는 "국민연금 부도나는데….어쩌란 말 입니까.지금 정년 5년 연장한다는데, 그것도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퇴직해야할 국민들 보고 5년간 더 연금보험료를 불입하라는 거지요."라고 걱정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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