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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리콜?' 박주민 "국민소환제, 지금 아니면 도입 어렵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자신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대선,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러면 국민은 '정치인들이 또 거짓말했네'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이 보다 주인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많은 정치인이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내세워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이 아니면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5명의 대선 후보가 모두 약속했고, 여당과 정부가 개혁 과제로 인정했기에 지금이 상대적으로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란 일정 기준 이상의 유권자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에 찬성하면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에 놓여있으며 지난 7월에는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법안 제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여야는 지난달 1일 공통공약 처리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공통공약 17건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포함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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