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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적발은 매년 느는데…'1차 관문' 관세청 적발은 되레 감소세

지난해 경찰이 대마초 8만 1564g을 적발하는 사이, 관세청의 적발량은 8464g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편이나 화물, 또는 여행객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대마초를 거르는 '1차 관문'이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마초 적발량, 경찰이 관세청보다 10배 가량 많아

인천본부세관 마약 탐지견이 27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의 마약 반응을 탐지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마약 탐지견이 27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의 마약 반응을 탐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 적발량 가운데엔 국내에서 직접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적발량의 차이가 10배에 달하는 만큼, 이는 통관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한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필로폰의 경우에도 경찰의 적발량이 꾸준한 증가세인 것이 비해 관세청의 적발량은 2015년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여 마찬가지의 지적이 나온다. 2013년 7653g이었던 경찰의 필로폰 적발량은 2015년 7856g으로 소폭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1만 579g으로 급증했다. 반면,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2015년 7만 2021g에서 지난해 1만 9611g으로 급감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16일 인천지검이 2016년에 적발한 사례를 공개했다. 수입된 가죽 서류파일 속에 코카인이 숨겨져 있다.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16일 인천지검이 2016년에 적발한 사례를 공개했다. 수입된 가죽 서류파일 속에 코카인이 숨겨져 있다.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이같은 지적에 관세청은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검색 체계를 개편하는 등 마약류 밀반입 증가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력 구조 개편이 뒤따라야 단속역량 강화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항·항만 세관의 감시업무 수행부서 대부분은 24시간 2교대 근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기준, 감시직 가운데 77%가 2교대로 근무중인 것이다. 이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288시간에 달한다. 주5일 근무 기준(160시간)을 128시간 넘긴 셈이다. 때문에 대대적인 인력 및 장비 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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