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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점에서만 판매, 시 전역 금연…세계는 담배와 전쟁 중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겨진 담배. 지난해 담뱃갑 경고그림이 의무화되면서 총 10종의 경고그림이 담뱃갑에 부착되고 있다. [중앙포토]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겨진 담배. 지난해 담뱃갑 경고그림이 의무화되면서 총 10종의 경고그림이 담뱃갑에 부착되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 지난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국내에서 최근 이뤄진 대표적인 금연 정책들이다. 갈수록 강화되는 담배 규제 속에 '흡연은 해롭다'는 국민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1998년 66.3%에 달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17년 만에 39.3%로 떨어진 게 대표적이다.
 

담뱃값 인상 등 국내 담배 규제 갈수록 강화
외국도 흡연율 낮추려는 새로운 규제 활발

미 샌프란시스코, 내년 가향 담배 판매 금지
뉴질랜드는 담배 회사에 브랜드 표시만 허용

네덜란드, 5년 뒤엔 모든 소매점서 진열 차단
태국은 담배 구입 최소 연령 '20세'로 2살 ↑

  한국만 유독 담배에 엄격한 걸까. 선진국·개도국 할 것 없이 '담배와의 전쟁'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보다 더 강한 금연 정책을 펴는 나라가 부지기수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규제를 점차 늘려가면서 흡연율을 1%포인트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연 정책을 완화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금연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담배 제품 진열 금지 등 외국의 규제는 그보다 더 앞선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

국내 금연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담배 제품 진열 금지 등 외국의 규제는 그보다 더 앞선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

  담뱃값 인상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4500원까지 올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4~6번째다. 반면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서 담뱃값이 세 번째로 높은데도 7월 초 추가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3년 내로 10유로(약 1만3600원)까지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담배 규제는 치열하고, 또 다양하다.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을 중심으로 대표적 사례를 정리했다.
 
'가향 담배 판매 차단' 미국
미국 국기

미국 국기

연방 국가인 미국은 각 주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금연 정책이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내년 4월 시행하는 ‘가향 담배 판매 금지’가 그중 하나다. 미국에서 멘톨을 포함해 향이 나는 담배를 아예 차단한 시는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이다.
 
  이곳에선 향이 들어간 궐련과 씹는 담배, 전자담배 액상의 소매점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가향 담배를 계속 팔다가 적발된 판매업자는 담배 판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담배의 과일ㆍ민트ㆍ캔디향 등이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부추기며, 대체로 흡연을 시작하는 제품으로 사용된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됐다. 샌프란시스코시에 따르면 가향 담배 금지로 성인 11만5000여명, 12~17세 청소년 4000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 차원에서도 담배 규제에 적극 나선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라구나시는 도시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마음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집과 자동차 안뿐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0달러(약 11만46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뱃갑 무광고 포장'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기

뉴질랜드 국기

뉴질랜드는 내년 3월부터 담뱃갑의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을 실시한다. 우리가 흔히 담뱃갑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디자인과 색감의 광고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 심장을 절개하는 수술 장면, 병든 폐, 썩어가는 발가락, 호흡기를 착용한 아기 등 경고 그림 14종과 경고문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운다. 이러한 경고 그림ㆍ문구는 담뱃갑 표면의 75%를 차지한다. 나머지 25%는 암갈색으로만 채워진다.  
 
  담배 회사로선 무슨 제품인지 알 수 있는 '브랜드명'만 유일하게 허락된다. 국민이 금연의 폐해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담뱃갑 포장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뉴질랜드에서 팔리는 모든 담배 제품에서 광고가 사라지는 건 내년 6월 초 정도다. 기존 포장이 적용된 담배 제품 재고 소진을 감안해 유예기간 12주를 두기 때문이다.  
 
'담배 제품 진열 금지' 네덜란드
네덜란드 국기

네덜란드 국기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7월 새로운 담배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새로 추진하는 정책에 따르면 2020년부터 수퍼마켓에서 담배 제품 일체를 진열하지 못 하게 된다. 2022년에는 주유소·편의점 등 모든 소매점과 담배자판기까지 진열이 금지될 예정이다. 오직 '담배 전문 매장'으로 지정된 가게에서만 담배 제품 진열이 허용된다. 
 
 또한 2022년부터 음식점·주점 내 담배자판기 설치가 금지된다. 이는 담배 진열만으로도 청년층이 흡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한 조치다.
 
'담배 구입 연령 상향' 태국
태국 국기

태국 국기

태국에선 지난 7월 새로운 ‘담배 제품 규제법’이 발효됐다.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올렸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됐을 때 벌금이 최대 2000바트(약 6만8800원)에서 5000바트(약 17만2100원)로 대폭 올렸다. 
 
  이는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처음 접하는 청소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담배 구입 연령 상향은 태국만 나서는 게 아니다. 같은 달 미국 오리건 주에서도 담배 구입 연령을 최소 18세에서 21세로 올렸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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