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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핵 외교만? 수입규제 첨병 나선 외교부

2006년 2986만 7000달러(340억원)에서 2016년 39만 9000달러(5억원)로.  
 

수입규제대책반 예산 늘리고 가이드북 발간
외교 채널 통해 반덤핑 등에 입장 적극 개진
정부 조력으로 2년 간 2400억 관세 절감
현재 28개국서 190건 수입규제 받아
"트럼프 행정부서 수입규제 강화 우려"

살충제와 에폭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는 에피클로로히드린(ECH)의 중국 수출 규모다. 10년 만에 70분의 1 규모로 줄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규제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주중대사관이 지속적으로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을 찾아 면담하는 한편, 지난해 4월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보내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지 말하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미 두 번의 일몰재심(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 국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 규제 타당성 검토)으로 11년 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던 때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27일 일몰재심에서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됐다. 당장 수출은 소폭이지만 올 8월 기준 47만 달러로 늘었다. 

지난 6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이 인더 짓 싱(Inder Jit Singh) 인도 상무부 반덤핑총국장을 만나 인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협의하는 모습. [외교부]

지난 6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이 인더 짓 싱(Inder Jit Singh) 인도 상무부 반덤핑총국장을 만나 인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협의하는 모습. [외교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품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외교부는 본부에 수입규제대책반(반장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운영하는 한편, 미국·중국·인도 등 14개 주요국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가동하고 있다. 수입규제 대응 관련 예산도 지난해 2억 2800만원에서 올해 3억 8800만원으로 70% 이상 늘렸고, 인원도 확충했다. 지난 2년 간(2015~2016년) 정부의 조력으로 절감한 관세만도 약 2억 1000만 달러(약 2400억원)에 달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된 대형 주거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제소자인 미국 월풀사의 주장과 달리 세탁기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왼쪽에서 둘째가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외교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된 대형 주거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제소자인 미국 월풀사의 주장과 달리 세탁기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왼쪽에서 둘째가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외교부]

 
세계무역기구(WTO)와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7월 31일 기준) 28개국에서 총 190건(규제중 144건, 조사중 46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피소된 국가다. 2006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총 349건으로 그 중 반덤핑이 160건, 상계관세가 13건, 세이프가드가 176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가장 많이 개시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와 미국이다. 특히 미국은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20건의 조사를 새로 개시했다. 이전 5년 간(2007~2011년) 이루어진 조사 건수(8건)의 두 배가 넘는다.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에 대한 조사가 전체 조사개시 건수의 51%를 차지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고용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하에서 앞으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외에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한국·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의 수입 제한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 결과보고서가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최근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책자를 발간했다. 수입규제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협정 구조 및 주요 규정 ▶주요 수입규제국인 미국, 인도, 중국의 국내 제도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사례 등을 분석·정리했다. 책자는 정부 주요기관과 대학·연구기관·수출업체 등에 배포됐으며, 교보·영풍문고 등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도 e-book 형태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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