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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의 ‘임은정 검사 구하기’…월권 논란도

검찰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권고하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29일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법무부는 임 검사 징계 관련 상고 취하해야”
‘검찰 과거사 조사위 설치 권고하며 발표
일부선 “위원회가 개별 사건 판결하듯” 지적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뉴스1]

 
조사 대상은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무죄 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검찰 주변에선 권위주의 시절의 시국 사건은 물론, 이명박 정부 때 KBS 정연주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난 사건, 광우병 관련 보도를 기소한 MBC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등이 거론된다.
 
개혁위는 이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43ㆍ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시정하라는 권고도 함께 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징계를 시정하라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과거 논란이 됐던 사건 조사는 별도 조사위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런데, 임 검사 사건을 콕 집어 ‘이건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잡으라’며 판결 내리듯 한 건 개혁위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검찰 내부에서도 임 검사 사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로 재직하던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 관련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당시 상급자는 임 검사에게 검찰 관행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기 바란다”는 일명 ‘백지구형’을 지시했다. 하지만,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임 검사는 2013년 2월 정직 4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2013년 5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했다. 법무부의 상고(2014년 11월)로 2년 10개월째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는 임 검사 관련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 권고 취지에 대해 “무죄구형을 한 검사의 소신과 검찰권 행사를 방해했고 대외적으로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기수 검사들보다 늦은 지난 8월 부부장(서울북부지검)으로 승진했다.
 
이날 개혁위 결정에 대해 익명을 원한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임 검사는 상부의 지시를 어긴 것은 물론 다른 검사가 못 들어오게 법정 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 이런 돌출 행위를 해도 된다는 거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사건 당시에도 임 검사의 행위에 찬반이 있었던 사안이다. 개혁위가 ‘피해 회복’ 운운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월권 논란에 대한 우려도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은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좋지만, 지금 진행되는 모습은 마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조직 전체를 훈육하려는 인상이 짙다”며 ”대검 감찰본부에서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을 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규명한다는데 이런 방식의 일처리는 조직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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