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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가 뛴다…北 기업 중국 퇴출 끌어낸 ‘3자 금융제재’ 위력

 
 
중국 당국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자국 내외에서 북한과 합작한 중국 기업에 사업장 폐쇄를 명령했다. 자국 내에 세워진 북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120일 이내에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폐쇄 명령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에 따른 이행 조치다.  
이면에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ㆍ기업ㆍ금융기관 제재)적용을 피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긴급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北 경험해보지 못한 압박 느끼게 될 것"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중국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제재망을 촘촘히 짜고 구멍을 찾아 막아가기 시작하면 북한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조련사가 채칙을 드니까 꾀 부리던 판다가 뛰기 시작했다”며 “제재의 뒷문을 열어줬던 중국이 유엔 결의를 지키면 제재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크든 작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압록강변 공원. [연합뉴스]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압록강변 공원. [연합뉴스]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는 결제통화인 달러를 지렛대로 쓴 미국의 금융제재다.
중국이 세계 1위의 무역대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기업ㆍ은행과 거래하다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으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은행을 비롯해 전 세계 은행들은 미국 달러를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쓰고 있다. 북한과 거래한 사실이 발각돼 미 재무부로부터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달러 결제를 차단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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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왕국 중국의 약한 고리가 금융인 측면도 있다. 국유 은행에 국가 자산의 90%가 집중돼 금융이 치명타를 입으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은행들도 선제적으로 북한 기업ㆍ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했다. 중국의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달러 파워의 상징 뉴욕 월스트리트.

미국 달러 파워의 상징 뉴욕 월스트리트.



골드만 삭스 출신 김문수 액티스 캐피털 아시아 본부장은 이렇게 비유했다. “이번 금융제재는 저수지와 특정 전답간의 관개로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물동이로 길어 일일이 논에 물을 댈 수는 있지만 얼마나 해갈이 되겠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같은 전문가들은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면 북한이 연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100억 달러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차단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교역 의존도 높은 북한 경제 직격탄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북한 경제도 직격탄을 입는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서울대 김병연 교수(경제학)은 “골목시장 등 소규모 장마당까지 포함해 약 800여개의 시장이 북한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제와 금융제재가 본격화되면 외부에서 물자 뿐 아니라 구매력 자체가 유입안돼 장마당이 주저 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저장성 닝보의 류경식당 앞 거리.식당 벽에는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걸려 있다.

중국 저장성 닝보의 류경식당 앞 거리.식당 벽에는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걸려 있다.

 
제재가 장기화될 것이란 인식이 퍼지면 물가폭등으로 이어져 정권 차원에선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중국이 얼마나 제대로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 세탁에 연루돼 피해 보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에 들어가는 조치를 중국계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안보 컨설팅 기업인 파이낸셜 인테그리티 네트워크(FIN)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기업ㆍ금융기관은 내부 감사기구와 고객에게 끊임없이 북한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전경.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전경.

  
유엔의 대북 제재 설계에 관여했던 한 소식통은 “2005년 BDA 사태 이후 북한도 가ㆍ차명 계좌로 돈을 숨기는 등 해외 자금망을 더욱 은폐했을 것이란 부정적 인식이 크지만 재제 대상이 된 북한의 은행 10개와 중국 은행간의 거래 내역은 중국의 은행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며 “위험한 거래선은 이미 중국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북 해외자금망 차단 총력전 
미국 안보 연구기관인 선진국방연구센터(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ㆍC4ADS)가 지난 여름 발간한 보고서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C4ADS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자금망이 복잡하고 은밀하기는 하지만 (소수 기업에) 몰려있어 취약하다”며 “이런 해외 자금망을 파괴하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훙샹 본사는 단둥시 압록강변에 있는 신안둥커 쌍둥이 빌딩의 오른쪽 건물 16층에 있다. 왼쪽 건물에는 북한 은행인 조선광선은행 대표부가 입주해 있었다.

훙샹 본사는 단둥시 압록강변에 있는 신안둥커 쌍둥이 빌딩의 오른쪽 건물 16층에 있다. 왼쪽 건물에는 북한 은행인 조선광선은행 대표부가 입주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교역은 90% 정도가 중국 기업과 이뤄질 정도로 중국에 집중돼 있다. 반면 2013~2016년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은 5233개에 불과하다. 2016년 한 해에만 한국과 무역거래를 한 중국 기업이 6만7163개인 것에 비하면 적은 규모라는 것이다.
 
정보 소식통은 “동북3성에 깔아놓은 미국 정보망이 총력 가동 중일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중분해된 훙샹그룹 사례처럼 발각되면 안아야할 비용이 북한과의 거래 수익을 크게 초월하는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6차 핵실험이라는 한계선을 넘은 이상 중국도 상황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미국과 충돌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단속 강도를 높이면서 북미협상 등 국면의 반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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