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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스리랑카 이어 북한 국적자 규제 강화

북쪽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인공기. [중앙포토]

북쪽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인공기. [중앙포토]

스리랑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입국사증(비자) 관련 절차 등 입국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온라인 시스템을 포함해 해외 주재 스리랑카 외교공관에서의 비자 신청도 금지하기로 했다.  
 

스리랑카, 북한 국적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온라인 비자신청 불허”
폴란드, 北주민 노동허가서ㆍ임시 거주증 발급 중단

28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 지난 15일 제출한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스리랑카는 최근까지 북한과 교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이달 발표한 대북제재 중간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리랑카가 북한산 철과 철강 등 186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스리랑카는 보고서에서 “스리랑카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들에 대해 엄격한 비자(사증) 요구사항을 부과했다”며 “이에 따라 북한 국적자는 더는 스리랑카의 온라인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을 통해 비자 발급을 신청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 당국은 북한 국적자가 심지어 경유 목적을 위해서라도 스리랑카 입국을 요청할 경우,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들의 입국이 허가되지 않도록 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해외 공관들에게 모든 비자 요청을 심사를 위해 본국으로 돌릴(refer)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폴란드 정부가 최근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폴란드 가족ㆍ노동ㆍ사회정책부와 외국인관리국이 최근 각 지방정부에 해당 지시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는 유엔 결의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에 노동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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