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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0만원 올리면… 2040년 1인당 30만원 세금 더 내야

[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정부 계획대로 내년 4월 25만원, 2021년 월 30만원으로 올릴 경우 국민 1인당 추가 조세 부담액이 내년 3만원에서 2030년 15만원, 2060년 75만8000원으로 각각 5배, 25배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오르면 필요한 예산액은 12조7536억원으로 올해(10조5461억원)보다 2조2075억원 늘어난다고 28일 밝혔다.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면 기초연금 예산은 2030년 43조6000억원, 2040년 82조6000억원, 2050년 120조4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노인 수가 현재 707만명에서 2030년 1295만명, 2050년 1881만명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추가 조세 부담액은 기초연금 증액에 따른 추가 예산을 총인구로 나눈 값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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