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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전략자산, F-22·F-35B·핵추진잠수함 가능성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한·미가 연말부터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시작한다는 부분은 엄중한 현 안보 상황을 감안해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만찬회동에서 나왔던 “연말부터 미군의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키로 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는 언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무기 종류와 운용방식 협의 남아
B-1B 전략폭격기 수시 파견
이지스 구축함, 항모도 검토 대상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는 미군이 보유한 특정 전략무기들을 종류를 바꿔 가며 한국에 3개월가량씩 배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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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측도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남은 건 무기의 종류와 운용 방식 협의다.
 
당장 거론되는 전력으로는 F-22와 F-35B(해병대용) 등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전투기가 꼽히고 있다. 이 전투기들은 유사시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 침투한 뒤 주요 시설이나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다. 괌과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이들 전투기는 오산이나 군산기지 등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장소만 옮기면 된다. 이곳에선 10~20분 내에 평양으로 날아가 공격이 가능한 만큼 북한엔 큰 위협이 된다. 김정일도 생전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나타나면 공개 활동을 중단하는 등 각별히 경계할 정도였다. 한국은 내년부터 40대의 F-35A(공군용)를 들여올 계획이어서 일단 내년에는 F-22나 F-35A 등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공중 전력으로는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의 수시 파견도 거론된다.
 
당국자들이 한반도 근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해군 전력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이나 요격미사일(SM-3)을 갖춘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도 검토 대상”이라며 “수중에서 장시간 머물며 토마호크 장거리 잠대지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 항공모함의 정기적 방문과 한반도 인근에서의 훈련은 대북 억제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항공모함은 F-18 수퍼 호넷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해 어지간한 나라의 전체 공군력과 맞먹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모함이 움직일 경우 이를 호위하기 위한 잠수함과 각종 함정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이동은 그 자체가 위협이자 억제로 평가받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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