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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결혼 7년 이내 부부에게 특별공급 2배 확대”

김현미 장관이 28일 세종시 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28일 세종시 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아직 멀었습니다.”
 

장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
무주택자들 주거 안정에 최우선
전산망 만들어 임대사업자들 파악
주택시장 체질 바꾸려면 아직 멀어
재건축 수주전 과열 바로잡을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가 잇달아 쏟아낸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한 얘기다.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 장관의 최우선 사명은 주거 안정이다. 국민께서 집 없는 설움으로 고통스럽거나, 집 걱정으로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주택 시장 체질 변화 등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대출·청약·세제 규제를 집중시키는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들끓던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다. 주택 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주춧돌 정도는 놓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8·2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주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반전했다.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8% 올랐다.
 
그는 “아직도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국지적인 투기수요, 과열 양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8·2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지적 과열이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누차 말했듯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 선의의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실수요자가 누구입니까? 집 없는 사람이 우선이고, 집이 한 채인데 바꾸는 사람도 실수요자겠지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했더니 1순위에 마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집 없이 오래 산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약간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한 대책이 없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정책을 더 확장하겠습니다.”
 
주택 시장이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시장이 이상 과열됐다. 내년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만 28만6000가구다. 단군 이래 최대 물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건설업계 일감이 없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그간 강조한 대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 파악이 잘 안 돼 임대주택 정책을 제대로 못 펴고 있다.
 
국토부·한국감정원·국세청에 흩어져 있는 통계만 연결해도 임대사업을 하는지 75%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전산망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 전월세 사는 분들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빚은 건설사간 과열 수주 경쟁에 대해선 “주택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같은 관련 기준을 개정해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부도 언급했다.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기존 결혼 5년 이내 1자녀 부부에서 결혼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정책에 치우쳤던 데서 국토부 업무의 한 축인 교통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6·19 부동산 대책 직후 취임해 주택 문제가 최우선 과제였다. 앞으론 교통 문제도 두루 챙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약속했다. 그는 “최대 2.3배까지 비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도로공사과 관리하는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 내년 상반기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30% 이상 인하를 시작으로 민자 도로 통행료 인하 성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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