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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이상 집주인 전·월세 정보 들여다보는 통합 시스템 구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집주인들에 대해 전·월세 정보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전·월세 관련 정보를 모으는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으로다. 세무 조사가 가능한 정보를 확보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임대료를 관리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세종시 오송역 인근 식당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등록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인 소유 임대주택은 계약기간 2년마다 전·월세를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 길면 8년간 1년에 인상률 5%라는 제한을 받는다. 세제 혜택이 있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다. 임대 기간 내에 팔면 혜택마저 취소된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채 중 79만채(15%)만 등록된 임대주택이며 나머지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1911만 가구 중 전·월세로 세 들어 사는 가구는 825만 가구인 반면 다주택자 집은 516만채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전‧월세 정보는 4개 정부 부처 또는 공기업에 분산돼 있다. 건축물대장은 국토부, 재산세와 세입자의 월세 세액 공제 정보는 국세청, 확정일자 자료는 한국감정원 등에서 관리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임대주택 현황 시스템을 마련해야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며 “우선 시스템 마련과 세제나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활성화된 뒤 장기대책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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