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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29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 설치 권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난달 9일 발족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난달 9일 발족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한 인권 탄압 등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29일 제안한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이은 개혁위의 세 번째 검찰개혁안이다.
 

개혁위 '검찰 개혁' 세 번째 권고안
"조사위, 정치적 목적의 과잉·축소
수사와 인권탄압 진상 규명 필요"

박상기 장관 "조사위, 다음달 출범"
"사건 선정·조사 작업, 검찰이 할 것"
"민간인 구성" 개혁위 권고안에 배치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개혁위가 구상한 진상조사위의 공식 명칭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다. 조사위 역할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잉·축소 수사했거나 잘못된 수사로 인권을 탄압한 사례 등을 선정한 뒤 진상 규명·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일로 정해졌다.  
 
개혁위는 진상조사위가 다룰 구체적인 사건은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설될 진상조사위가 재량껏 선정하는 게 옳다는 취지에서다. 개혁위 내부에선 시국 사건을 포함해 국민적 의혹이 불거졌던 비교적 최근의 사건들까지 포함할지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고 한다.  
 
개혁위는 진상조사위를 어디에 설치할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다. 조사위원은 모두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민간인들로 구성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박상기(65) 법무부 장관은 28일 “다음달 중 조사위를 출범시키려고 한다. 규모는 10명 이내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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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8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과거사 반성 발언 이후 자체적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에 이어 27일에도 과거사 사건 7건의 피고인 12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총 73건 중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29명이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향후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할 계획이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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