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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재판부, "법리 문제 위주로 재판…10월12일 첫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가 28일 열린 첫 공판 준비재판에서 “법리적 문제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첫 공판준비기일서 박근혜·최순실 증인 채택
박원오·김종 증인 두고 양측 설전…"채택 보류"
"야간 개정 없이 오후 6시 재판 종결 원칙"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차례 재판이 열렸고 여러 명을 증인신문했다”며 “항소심에서는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겠다”고 말했다. 또 “(어느 한 쪽이) 다른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되지만, 이에 대해 (반대 쪽이) 신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러서 또 신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재판이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재판이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중앙포토]

 
재판부는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목록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두 사람의 진술이 1심에서 중요 증거로 사용됐다”며 “박 전 전무의 경우 당시 특검팀이 저녁 8시까지 신문한 데 비해 변호인은 저녁식사 이후 잠깐밖에 못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변호인이 먼저 신문할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전무는 1심에서 자정 넘어서 새벽까지 신문했고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나왔다”며 “추가 신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또 특검팀이 “(박 전 전무에 대해) 변호인도 특검팀과 비슷하거나 더 길게 신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변호인의 명예를 걸고 얘기한다. 과연 특검이 1초라도 더 짧았는지 묻고 싶다”고 맞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김현동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김현동 기자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이유는 1심에서 이들의 진술이 이 부회장 등의 유죄 입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최씨의 측근으로 꼽힌 박 전 전무는 법정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먼저 저한테 직접 정유라를 포함해 지원계획을 세우라고 했다”(5월31일)고 증언했고, 김 전 차관도 “2015년 6월 박 전 사장으로부터 ‘정씨를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됐다. 출산 후 상태가 좋아지면 언제든 지원할 것’이란 말을 들었다”(4월18일)고 법정 진술했다. 변호인은 당시 “두 사람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게 많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과 변호인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신문 시기를 두고는 또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을 신문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먼저 신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보면 알겠지만 1심에서 정유라 보쌈 증언 때문에 최씨를 신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보쌈증언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두 사람을 재판 말미에 불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중앙포토]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중앙포토]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가 “그만하라”고 제지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두 사람의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경우 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증거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나와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말만 할 수 있고 1심에서도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해 ‘불러서 물어봐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신문이 늦어지면 증인으로 소환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구인장은 발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채택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정씨가 탄 말들을 거래한 덴마크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또 몇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변호인이 한 두마디 의견 개진하는 정도로 끝날 것을 왔다갔다 공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오후 6시에 재판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 준비재판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엔 출석해야한다. 10월에는 매주 목요일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11월부터는 필요할 경우 월요일에도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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