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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음주 운전 상습범 매년 4만명…재범률 증가 추세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가중 처벌을 받는 '삼진아웃' 대상자가 연간 4만명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월 28일 국민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한 해에 4만여건에 달했다. 
 
해마다 음주 운전 건수는 23만여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 41.9%에 비해 3.2% 증가했다.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에 비해 3.3% 늘었다. 
 
첫 번째 음주 운전 적발 후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4년 9개월에 불과했다. 
 
주승용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적 책임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보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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