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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배치 전략자산 뭘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한미가 연말부터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시작한다는 부분은 엄중한 현 안보 상황을 감안해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간 만찬회동에서 나왔던 “연말부터 미군의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키로 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는 언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공군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거론
한국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위협
이들 무기들을 교대로 들여오며 억지력 높일 듯

 전략 자산의 순환배치는 미군이 보유한 특정 전략 무기들을 종류를 바꿔가며 한국에 3개월 가량씩 배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 측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미측도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지난 21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남은 건 무기의 종류와 운용방식 협의다.  
한국으로 순환배치가 거론되는 F-22(왼쪽)과 F-35B [사진=미 태평양사령부]

한국으로 순환배치가 거론되는 F-22(왼쪽)과 F-35B [사진=미 태평양사령부]

 
 당장 거론되는 전력으로는 F-22와 F-35B(해병대용) 등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전투기가 꼽히고 있다. 이 전투기들은 유사시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 침투한 뒤 주요 시설이나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다. 괌과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이들 전투기는 오산이나 군산 기지 등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장소만 옮기면 된다. 이곳에선 10~20분 내에 평양으로 날아가 공격이 가능한 만큼 북한에겐 큰 위협이 된다. 김정일도 생전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나타나면 공개활동을 중단하는 등 각별히 경계할 정도였다. 한국은 내년부터 40대의 F-35A(공군용)를 들여올 계획이어서 일단 내년에는 F-22나 F-35A 등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공중 전력으로는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나ㆍB-2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의 수시 파견도 거론된다.  
 
당국자들이 한반도 근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해군 전력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이나 요격미사일(SM-3)를 갖춘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도 검토 대상”이라며 “수중에서 장시간 머물며 토마호크 장거리 잠대지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 항공모함의 정기적인 방문과 한반도 인근에서의 훈련은 대북 억제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항공모함은 F-18수퍼 호넷 등 8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해 어지간한 나라의 전체 공군력과 맞먹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모함이 움직일 경우 이를 호위하기 위한 잠수함과 각종 함정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이동은 그 자체가 위협이자 억제로 평가받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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