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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취소소송 낼 자격 없어" 각하 결정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촉구 범국민대회’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다.‘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울주군민 대책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탈원전반대시민모음’ 등과 함께 500여명이 참여한 개최한 이날 대회에서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성토하고, 안전과 환경ㆍ국력 손실 등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문규 기자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촉구 범국민대회’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다.‘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울주군민 대책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탈원전반대시민모음’ 등과 함께 500여명이 참여한 개최한 이날 대회에서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성토하고, 안전과 환경ㆍ국력 손실 등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문규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 문제 결론 도출을 위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28일 한수원 노조 등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 및 구성행위 취소, 국무총리 훈령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한수원 노조나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원자력공학 교수 등에게 '원고 적격', 즉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계속됨으로써 한수원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근로 조건을 갖게 되거나 원자력공학 교수에게 관련 학문을 연구할 기회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는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의 원고 적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전이 건설됨으로써 근처 주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도 이 같은 이익은 주관적인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공론화위 구성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 노조와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 원자력공학 교수 등은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지난달 8일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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