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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요격 안하나, 못하나…“실패 우려에 주저”

 안 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미국이 이를 요격하지 않은 것은 요격 실패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미 전문가의 분석이 또 나왔다.

미 핵무기 정책전문가 “실패시 미국 ‘벌거숭이 임금님’ 꼴”
이지스함에서 요격이 현실적이지만 사전 정보 필요
미 국방부도 “요격미사일은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불완전 과학”

미국 중미연구소(ICAS)의 핵무기 정책 전문가 윌새트런은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트런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5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음에도 미국이 왜 일본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활용해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일본은 저고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고성능 패트리엇 포대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도 육상과 해상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날 때는 이미 미 이지스 요격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몇백 ㎞ 위로 올라간 상태였고 한국과 괌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나 일본 패트리엇 포대의 요격 범위에서도 벗어난다. 이 때문에 새트런은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법은 이지스함이 북한 연안까지 근접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요격미사일을 쏘는 것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과 장소, 미사일 비행 궤적과 타격 목표 등 모든 사전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요격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을 정확하게 겨냥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요격에 성공한다는 장담도 못한다. 미 국방부은 요격미사일 테스트 결과를 기술한 지난해 보고서에서 요격미사일이 사정거리 1000㎞ 이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요격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 이상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한된’ 요격 능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테스트는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한 거의 모든 사전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실시됐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고 어디로 방향을 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요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 국방부의 테스트는 ‘유인용 가짜 탄두’(decoy) 등 요격미사일을 피하고자 사용하는 기술은 전혀 가정하지 않은 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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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트런은 “미 국방부가 표현한 대로 요격미사일은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불완전한 과학”이라며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면 미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은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군축협회 소속 미사일 방어 전문가인 킹스턴 리프 국장도 미 군사 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약이 많다”고 주장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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