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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장하성-김동연 주도권 바꾸나…‘김동연 패싱’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정부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내각으로 옮겨갈까.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이 소득 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통하던 ‘소득 주도 성장’ 대신 ‘혁신 성장’이 강조되면 현 정부 출범 뒤 ‘분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던 ‘성장’이 보다 강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더해지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중앙포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중앙포토]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면 결국 소비 여력이 늘어나 생산이 증가하는 식으로 수요 측면에서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성장론이다. 겉포장은 성장론이지만 결국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는 과정이 분배적 성격을 갖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혁신성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일자리가 늘어나면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 구매력이 커지는 식으로 공급 측면에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성장론이다. 전통적인 성장론에 보다 가까운 방식이다.
 
 중도·보수 성향의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 주도 성장론은 경제원론에도 없는 내용”이라거나 “새로운 경제 실험”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 없이 ‘소득을 늘려 소득을 늘린다’는 방식에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월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회의를 마친 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월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회의를 마친 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그동안 정부 내에서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사람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15일 취임할 때부터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는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성장이어야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이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허물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기 직전에도 김 부총리는 국회 행사에 참석해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정책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하라”며 경제 부처가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임을 거듭 확인했다.
 
 혁신성장이 강조될수록 그동안 증세나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 등에서 불거졌던 ‘김동연 패싱’ 논란은 상대적으로 수드러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해온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물론 청와대는 이같은 변화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혁신성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오던 것”이라며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없고 해서 성장의 네 바퀴 중에서 혁신성장의 바퀴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에게 상대적으로 힘이 더 실리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원래 경제정책은 부처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개념이 모호했던 창조경제와 달리 개념을 명확히 한 게 혁신성장”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라도 잘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이어나가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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