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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한 에어비엔비 대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시정 명령을 어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 시정 불이행을 이유로 외국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에어비앤비]

[사진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환불 관련 불공정 약관 '찔끔' 고쳐
공정위, "시정 명령 이행 제대로 안했다"판단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의 환불 관련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또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환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봤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약관조항을 숙소제공자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소비자에게만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 취소 시 100% 환불,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도 50% 환불’로 수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숙소 제공자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 게스트에게만 숙박 제공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정된 조항을 적용토록 한 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에어비앤비]

[출처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또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면서도, 단서조항에서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였다. 이 역시 공정위의 이행명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가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ㆍ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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