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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없어질까...김명수, 사법개혁 1호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경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김경록 기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1호'에 '전관예우'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취임식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원의 전관예우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차단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8일 법원 및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내달 12일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원 내부 인사와 학계,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전관예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하나로 일선 법원에서 실시하는 '연고 법관 기피제'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소송 당사자와 학연·지연 등의 연고가 있을 때 재판부가 스스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또 퇴직 판사의 변호사 등 개업을 제한해 '전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평생법관제 정착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평생법관제의 경우 대법관 등 고위법관이 퇴임 후 시·군 법원 등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사법연수원에서 후배 법조인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이밖에 '대법관 임기제 폐지'도 전관예우 대책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6년으로 정해진 대법관의 임기를 없애고,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해 전관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상고 허가제 등 상고심 개선이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등 다른 사법개혁 과제도 국감이 끝나는 대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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