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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율…한국보다 낮은 20%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세제개편 구체안을 내놨다. 또한 기업들의 해외수입을 미국에 재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4월 아우트라인에서 구체화한 세제개편안 발표
미국 기업 경쟁력 키워 일자리 창출토록 유인
부자감세 논란 잠재우기 위해 중산층 혜택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역사상 최대 감세안”이라며 “부유층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중산층 이하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취임 100일을 맞아 세제개편안의 아우트라인만 공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법의 처리 무산 이후 세제에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며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아 발표한 것이다.
 
우선 법인세율은 당초 35%에서 15%로 파격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20%로 낮추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목표인 20%에 도달하기 위해 15%에서 시작했던 것”이라며 “20%는 완벽한 수치이자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20%로 확정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 22%보다 낮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25%로 3%포인트 인상안을 추진중이다.
 
자칭 중산층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도 윤곽을 드러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구간도 7단계에서 12%, 25%, 35% 등 3단계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세제개편안은 부유층에게 주는 증정품일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우트라인에서는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과세가 10%였는데, 이번에 12%로 인상된 것을 두고 걸고넘어진 것이다.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최저세율을 12%로 인상한 것은 중산층에게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표준공제액은 개인납세자의 경우 1만2000달러, 기혼자는 2만4000달러 등 기존보다 각각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주택 구입 및 자선단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산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혜택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은 중산층의 세금을 깎아 실질소득을 높여줘 내수를 활성화하고,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인디애나주 주지사를 지내던 2013년 감세정책을 폈더니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실업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고인이 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6년 법인세를 인하한 이후 10년간 3.3%의 경제성장 효과를 봤다는 근거도 내세웠다.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되면 앞으로 세수가 10년간 약 1조5000억 달러 정도 사라질 전망이지만,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2조8000억 달러의 수입을 미국으로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미국으로 들여와 투자할 경우 세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깎아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놨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하원의원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는 “이번 개편안은 세법을 단순화해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킬 수 있게 했으며, 미국의 기업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세제개편안이 빠른 시일내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 ‘부자감세’라며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필요하면 최상위 1%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등급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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