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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1년 만에 법인세 인하 시도…35%에서 20%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스페인과 관련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스페인과 관련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법인세율 인하는 1986년 레이건 정부가 실시한 세제 개정 이후 31년 만이다.

 
 28일 요미우리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이날 법인세 뿐 아니라 개인 소득자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를 적용받아온 자영업자와 유한회사 등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도 앞으로 최고세율을 25%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내부 논의 끝에 여당인 공화당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대로 15%까지 내릴 것을 주장했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20%를 고수했다.  
 
 하지만 국회통과 절차가 있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지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NYT는 “세제 개편안으로 줄어 들 수조 달러 정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과 기한을 하원은 10월, 상원은 연말까지로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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