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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자산 배치 이르면 연말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벙커(위기관리센터) 방문을 제안해 직접 안내했다. 왼쪽 둘째부터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 임종석 비서실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문 대통령,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벙커(위기관리센터) 방문을 제안해 직접 안내했다. 왼쪽 둘째부터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 임종석 비서실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문 대통령,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27일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이날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규탄 및 비핵화 촉구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한·미 동맹 강화 및 대북억지력 강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과 정부 지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등 5개 사항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정의용, 4당 대표 만찬서 보고
“미국 군사옵션 검토” 적시된
3쪽짜리 대외비 문건도 공개
“일부 인사 국민 눈높이 못맞춰”
문 대통령, 사실상 사과 발언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회동에서 공동발표문이 나온 건 2015년 3월 1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 이어 2년6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동에 배석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여야 대표들에게 ▶북·미 간 대치 상황 ▶미국의 군사적 옵션 검토 ▶우발적 사고로 인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이 적시된 3쪽짜리 ‘대외비 보고서’를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발표문에 ‘평화적 해결 원칙’이 포함된 배경은 대외비 보고서 공개와 무관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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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이르면 연말부터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21일)에서 ‘미국 전략자산 순환 배치’에 대해 합의했다. 정 실장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미 방위조약이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포함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 외교팀에 북핵에 대응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교체 수준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인사 논란에 대해선 사실상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인사 문제가 아쉽다”고 지적하자 “일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내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조각 후 (인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러면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행 소선거구제(한 선거구당 1인 선출)를 바꾸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목소리를 내는데는 부담이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
 
강태화·허진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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