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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한·미 동맹 깨지더라도 전쟁 안 된다는 얘기 많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기념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임현동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기념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임현동 기자]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한 것과 관련,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동아시아미래재단(이사장 송태호) 주최의 토론회(‘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참석해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미 전략폭격기가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서는 비행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계획적 충돌인데 재래식보다는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한반도 위기 해결’ 토론회서 발언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충돌인데
재래식보다 핵전쟁 발전될 우려”
협상 관련 미군 철수 문제도 거론

앞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북한을 인도·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전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은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문 특보도 “동의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북이 핵·미사일을 보유한 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런 뒤 “북한이 엄청난 핵을 가지고 있는데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선임연구원이 내건 조건(▶핵무기를 실전배치하지 않는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제3국에 유출하지 않는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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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EU(유럽연합)도 (북한 문제에) 상당히 힘을 쓸 수 있다”며 “대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남북 간 숨통이 트이게 해야 우리도 미국·중국·일본에 대해 할 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선 “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이 상당히 자제하는 수사를 써야 한다. 말이 불씨가 되고, ‘말 대 말’은 ‘행동 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걱정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중국이 마음대로 하는 ‘코리아 패싱’”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때문에 한국이 완전 샌드위치가 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 “타기팅이 평양에 있는 200만 명인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수령(김정은), 당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이 온다고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동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한은 국영기업을 중국 동북부에서 중국 기업으로 위장해 운영했는데 6차 핵실험 전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며 “이제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 구멍을 메우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 봐야 제재효과를 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문 특보는 “미국에서 소위 주류라고 하는 한반도 문제를 다뤄 본 고위직 사람들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보다 유연성 있게 다루자고 하고 ‘동결’을 입구에 두자고 얘기한다. 나도 (그런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정신 못 차리게 얻어맞았다”며 “모든 카드를 들고 나와 협상하자는 것인데 처음부터 주한미군 철수는 터부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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