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일상이 된 저성장 “미래 먹거리 씨앗 뿌려야”

외환위기 20년 <상> 새로운 위기 대비하라 
1997년 12월 3일. 당시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옆에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구제금융안에 서명했다. 한국 사회 전체에 씻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안긴 순간이다.
 

경제 활력 저하에 북핵도 악영향
“서서히 내려가 추락도 못 느껴”

한편으로는 고금리로 대표되는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캉드쉬 총재는 이를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했다. 고도성장에 가려진 경제적 ‘적폐’가 외환위기라는 외부 자극에 곪아터져 나올 수 있었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관련기사
김대중 정부의 첫 재정경제부 장관인 이규성 전 장관은 『코리안 미러클 4: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라는 책에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이유를 ▶한국경제와 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준비 없는 상황에서의 대외개방 확대 ▶해외로부터 과도한 단기자금 차입 ▶당시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 등 네 가지로 꼽았다.
 
이런 문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정 부분 해소됐다. 타의였지만 정부와 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한 결과다. 이 때문에 20년 전과 같은 형태의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게 국내외 기관의 평가다.
 
국가 신용등급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AA(세 번째로 높은 등급)로 영국·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다. 8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도 3848억 달러(약 440조원)로 세계 9위권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20년 전보다 튼튼해졌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오히려 과거보다 경제 역동성이 확 떨어진 탓에 다른 얼굴을 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 활력이 저하된 데다 고령화 등이 겹치며 저성장 추세가 심화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때 잠시 삐끗했지만 이후 한국 경제는 99년 11.3%, 2000년 8.9%의 성장을 해냈다. 지금은 2%대 성장에서 맴돌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로 전망했지만 달성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게다가 북핵 문제는 이제 부정적 변수가 됐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해외에서 이번 북핵 리스크는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 등이 한국에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서서히 내려가는 통에 추락을 못 느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산업 정책은 보이지 않고, 기업을 옥죄는 상황이 이어지면 경쟁력은 저하되고 결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데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현·이승호 기자 ha.namhyun@jooa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