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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유럽의 에너지정책 성공, 뚝 떨어진 게 아니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교수·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교수·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2016년 발간된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에너지 지속성 지수보고서에서 한국은 125개국 중 에너지 안보 지수에서 72위, 환경 지속성 지수에서 88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21세기에 들어오자마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이후 미국은 셰일가스의 개발 성공으로, 유럽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로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 3국은 두 목표 중 하나도 해결 못 했다. 특히 그중 한국은 2대 목표 지수의 순위가 낮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70위 이상의 성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달 초 오스트리아 빈의세계에너지 경제학회(IAEE) 유럽 학술대회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파티 비롤(Fatih Birol)은 새로운 국제동향으로 제2의 천연가스 전성기, 그리고 재생에너지 증대를 꼽았다. 새 정부 정책들과 아주 비슷하다. 유럽은 오랜 기간 에너지 전환을 추구해 왔으며 특히 20여개 국가가 상호 연결된 전력망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의 섬과 같이 운영되는 한국보다 에너지 변환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유럽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낸 진정한 원인은 실천이다. 미국의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셰일가스혁명을 이끌었듯이 유럽과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태양광 모듈의 가격을 2달러에서 0.4달러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유럽은 또한 독일의 LEEN과 같은 에너지효율화를 진행하면서 이를 민간기업의 육성에 활용한 덕분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업들을 여럿 보유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문제나 전력수급 불안 등은 분명 유럽에서도 발생했으며,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지금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런 문제들은 바로 이런 노력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또는 이런 노력 없이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우리는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진지하게 노력하는 실천 과정을 간과하고 결과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 국민과 기업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학과 연구원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정부가 이를 앞장서서 이끌어간다는 유럽의 성공담은, 사실 한국이 어떠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다. 진정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즐기고 또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지금, 동참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교수·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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