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복지지출 느는데 재원 대책은 태부족”

27일 열린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향후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재원 대책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부분만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2017 세제개편 평가 및 세제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세법개정안 수준으로는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에도 부족하다”며 “특히 지출 구조조정으로 60조원 이상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년 대비 2017년 세수 증가효과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증세안이지만 전체 국정과제 소요재원의 12.4%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지출 조정해 60조 조달 현실성 없어
국가 세수 30조~40조원 늘릴 필요
부자 증세 한계, 양도세 등 올려야

박 교수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51.8%로 높아질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국가 세수를 30조~40조원(GDP 대비 1.5~2.5%)가량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증세가 필요하지만 단일 세목이나 부자 증세 방식만으로 전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세목이 일정한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주택 임대소득 강화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는 복잡한 세율 체계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200억원 이상 기업엔 25%를 적용하고,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20%를 매기는 식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우선 면세범위 축소부터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