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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재원 30조원은 '엉터리'?..."60조까지 늘 수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재원이 정부 예상치의 2배까지 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포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재원이 정부 예상치의 2배까지 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포토]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2022년까지 약 30조6000억원을 들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37%에서 30%까지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 재원 30조원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예상치의 두 배인 60조원까지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재정 추계도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재 의료 행위에 적용되는 비용인 '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협상을 통해 정하게 돼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결정하게 된다. 건정심에는 의약 단체들과 정부 외에도 시민단체, 노동계 등이 참여한다. 이러한 절차는 적정 수가를 보장해서 의료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이 예상한 추가 소요 재정 30조원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계됐다고 지적했다.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가 협상·본인 부담률 조정·건정심 의결에 따라 건보 재정 지출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유방암 환자가 정확한 암의 위치를 알기 위해 MRI를 찍고 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MRI 검사도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포토]

유방암 환자가 정확한 암의 위치를 알기 위해 MRI를 찍고 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MRI 검사도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포토]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의 본인 부담률이 20%로 정해지면 건보 재정 지출은 약 6조260억원이다. 하지만 50%로 정하면 3조7663억원이 들어간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밝힌 20~50% 범위에서도 최대 2조2597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MRI·초음파도 본인 부담률을 30~50% 내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2조7600억원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5년간의 추가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60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2가지 항목만으로도 5조원의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3800여개를 건보로 전환하면 추가 재정 규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건보 보장성 강화, 앞으로는?
  또한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일단 '예비급여'로 포함시킨 뒤 3~5년 뒤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비급여도 건보 재정에서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3~5년 동안 과잉 처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됨에도 장밋빛 포장지만 선전하고 있다.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아이 돈 케어(I don't care)에 불과하다"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우선 순위를 정해 재정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자체 재정 계산으로는 60조원까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정부와 의원실의 재정 추계 가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건보 보장성 강화 재원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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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