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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위 전원 민간인으로...심사위원 및 평가결과도 공개

앞으로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모두 민간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개선안을 27일 확정했다. 핵심은 민간주도와 투명성 제고다. 
 
 지금까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에는 공무원이 대거 포진해 있었고 위원 명단과 구체적인 심사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및 평가 왜곡 가능성이 상존해 있었다. 실제 감사원은 최근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관세청이 점수 산정 기준을 왜곡해 호텔롯데를 억울하게 탈락시켰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초 자료를 왜곡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수를 늘렸다는 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독립성,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도 민간위원들이 선출하게 된다. 현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의 절반 정도가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또 특허심사위원회를 임기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은 특허심사 개최 3일 전에 구성돼 심사 종료시 해산되는 임시 기구로 운영돼 왔다. 
면세점 제도 개선안

면세점 제도 개선안

 
총 15명 이내인 위원수도 ^보세구역 관리역량, ^경영 역량, ^관광 인프라, ^경제·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의 4개 전문분야별로 25명 씩 100명 내외로 늘린다. 정보 유출과 심사 왜곡을 막기 위해 민간위원들도 비밀을 누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범위도 단순한 사업자 선정, 영업 개시일 연장에서 관세청·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 요건 사전검토서, 계량지표 산정 결과 검수까지로 확대한다.  
 
위원 명단과 심사 결과 정보는 전면 공개된다. 100여명의 위원회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직접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은 사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분류까지만 공개하던 평가항목별 배점은 29개 세분류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고 특허 공고 시 평가위원이 참고하는 평가지침도 공개한다. 
 
심사 후에는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를 개별기업에 통보하고, 기업별 평가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전체 평가 대신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또 평가자들의 편향에 따른 심사 결과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을 배제한다.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세분류 항목 평가 때 점수를 A+부터 F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마다 고정된 점수를 주기로 했다. 비계량 평가를 할 때는 등급별로 점수를 주고 왜 해당 점수를 줬는지 이유도 명기해야 한다.    
 
현재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매장면적' 항목은 앞으로 최소 기준면적(496㎡) 충족 여부만 심사하는 등 평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관광인프라 개선' 배점은 150점에서 200점으로 늘리고 '사회환원·상생협력' 평가항목을 통합·재조정하면서 배점을 300점에서 250점으로 줄인다.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3인이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때 참관인으로 들어가 심사 부정·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청렴 옴부즈맨’도 도입한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에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허심사 과정 전체를 자체 감사할 예정이다.이번 제도개선안은 12월 31일 특허가 만료하는 롯데 코엑스점의 후속 사업자 선정 때부터 적용된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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