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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건보 정책, 계획대로 확대하면 "차기 정부 52조원 더 부담"

건강보험료율을 내년 2.04% 인상될 예정이다. [중앙포토]

건강보험료율을 내년 2.04% 인상될 예정이다.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출을 가중화해 현 정부 임기와 차기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자료를 2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 63.4%에서 70%로 올리되 건강보험료를 매년 최대 3.2%씩 인상해 현 정부에서 필요한 재원 30조6000억원을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준비금 10조원과 국고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건보 혜택을 더 줄 테니 건보료를 더 내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예산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럴 경우 건보료 부담금이 급격히 높아진다. 건보료를 매년 3.2%씩 올리면 500만원 월급쟁이의 경우, 건보료가 현재 월 30만6000원(사용주 부담금 포함)에서 2022년 40만9720원으로, 2027년 54만1930원으로 뛴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부담 누적으로 차기 정부가 52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액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예산처 분석 결과 올해 건강보험 지출 예상액은 57조5000억원이지만, 이번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엔 91조원, 10년 뒤인 2027년에는 올해 예상액의 2.3배인 132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선택진료제 폐지와 비급여 해소 등에 25조원 넘게 들고, 의료비 정액제 개선(6055억원) 등에도 재정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이후인 2023년부터 지출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당장 2019년부터 당기 재정 적자에 빠지고, 2026년에는 재정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된다. 결국 차기 정부가 의무적으로 현 정부보다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이 예산처의 분석이다. 
 
예산처 자료를 공개한 김성식·김승희 의원은 "차기 정권 등 미래 부담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구해 지속 가능한 건보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재정 적자 우려가 없도록 매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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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