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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약 1호’ 오바마케어 폐지 요원해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약 1호’였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지가 요원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26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마련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 이번 달 안에 하기로 했던 표결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한 공화당 의원은 존 매케인(애리조나)ㆍ랜드 폴(켄터키)ㆍ수전 콜린스(메인)ㆍ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4명이다. 지난 7월에도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고 시도했지만 불발됐었다.
 
미국 상원이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건강보험 안건’의 토론 개시 여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한 가운데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통과됐다는 자막이 중계 화면에 뜨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건강보험 안건’의 토론 개시 여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한 가운데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통과됐다는 자막이 중계 화면에 뜨고 있다. [AP=연합뉴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5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 구도여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공화당의 반대파가 가세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당초 공화당 지도부는 단순 과반만 찬성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9월 30일 이전에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케어 법안을 예산조정안 형태로 마련했다. 미국에서 상원 규정상 법을 개정할 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보통 법안과 달리 예산조정안은 가결 정족수가 60석에서 50석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트럼프케어의 상원통과를 위해서는 60표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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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공화당 수뇌부는 일단 세제 개혁부터 이루겠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오찬 만남을 가진 뒤 “이제 우리는 세제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27일 세제개편안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표결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법안 표결에 반대한다는) 특정한 ‘소위’ 공화당 의원들에 실망했다”며 언젠가 폐지될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부터 오바마케어를 ‘재앙’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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