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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부담 사실...기업 없이는 노동자 없어"

김영주 노동부 장관 자료사진. 박종근 기자

김영주 노동부 장관 자료사진. 박종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기업·노동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파리바게뜨 제빵사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2018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7일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파리바게뜨 시정명령은 노동관계법을 엄격 적용하겠다는 신호인가'라는 물음에 "내 이름을 걸고 그게 아니라고 밝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관계법에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넣은 이유도 고용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가 해야 할 업무지시를 본사가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리바게뜨에 대한 조치가 '광범위한 신호'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지금 다른 업종으로 확대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3조원의 지원 예산을 마련했지만,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 됐다.
 
다만, 김 장관은 "유통구조와 골목상권에서 공정거래가 확보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부담을 덜 것"이라며 "일단 내년도 인상률을 적용해보면, 내년 2~3월쯤 성과나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꼭 2~3년 안에 1만원에 맞춘다기보다는 그때 보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노동환경의 고용 경직성을 지적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이른바 '쉬운해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계만 편들고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하지 않겠다"며 "기업 없는 노동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의 부당노동행위나 노동조합법 위반을 그대로 두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진다"며 "기업도 관행에서 벗어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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