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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흡연단속 사각지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은 현행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중앙포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은 현행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중앙포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흡연 단속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과 학교 이용자는 어린이라서 시설 내 흡연보다는 시설 외부의 간접흡연에 피해를 입을 여지가 더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시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흡연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6년 공중이용시설별 금연구역 지정 및 점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간(2014~2016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에서 흡연을 단속한 실적은 전체 단속의 0.3%였다.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75건, 어린이 놀이시설은 34건, 청소년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0건이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청소년 활동 시설, 어린이 놀이 시설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를 모두 합쳐도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1%가 되지 않았다.
 
해당 시설들의 점검 건수가 전체의 6.9%인 것에 비하면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 현행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 단속 제도가 어린이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금연 구역을 출입구·등굣길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출입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례상 금연구역(시설 외부) 단속실적은 법령상 금연구역(시설 내부) 실적보다 높다. 학교의 경우 조례상 금연구역의 단속실적이 법령상 금연구역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어린이집의 경우엔 법령상 금연구역의 단속실적이 0인데 비해 조례상 금연구역의 단속실적은 103건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까지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5월, 전국 245개 지자체의 금연 구역 지정 조례를 분석했다. 유치원 바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 비율은 33.5%, 초등학교의 경우 23.7%, 중·고등학교는 24.1%에 달했다.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88.6%였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윤소하 의원은 6월, 어린이집 시설 경계를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의 도로를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어린이·학생들이 시설 주변에서 간접 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흡연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법령상 금연구역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까지 확대해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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