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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또 제자리 걸음...4년 연속 26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4년 연속 세계 26위에 그쳤다. 평가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은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만성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혁신 측면에서도 점수가 좋지 못했다.  
 
27일 WEF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37개국 중 26위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4년 연속 제 자리 걸음이다. 한국은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다가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한국 순위 추이

한국 순위 추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EF는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순위는 국제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체계에 따라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발표됐다. 
 
114개 항목 중 34개는 WEF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2015~2016년 통계를 수집해 산정한다. 나머지 80개 항목은 각국 최고경영자(CEO)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한국 설문은 국내 파트너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국내 대·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수는 100명이며 설문조사 기간은 올해 3~4월이다. 
 
3대 분야와 12개 부문별 세부 순위도 지난해와 대동소이했다. 3개 분야의 경우 ‘기본요인’이 19위에서 16위로 세 계단 상승했지만 ‘효율성 증진’은 26위로 지난해와 같았고, 기업 혁신·성숙도는 22위에서 23위로 하락했다. 
 
12개 부문 중에서는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환경, 보건·초등교육,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 부문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기업활동 성숙도, 기술수용 적극성 등 부문의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2017년 한국 세부 순위

2017년 한국 세부 순위

 
기재부 관계자는 “거시경제・인프라 등 경제 기초 환경에 대해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 효율 및 기업 혁신 측면에서는 순위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 금융, 제도 등 만성적 취약 부문의 순위가 조금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의 혁신역량을 반영하는 기업혁신 부문 순위도 지난해보다는 두 계단 상승(20→18위)했지만 아시아 신흥국들과 달리 추세적인 순위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할 경우 한국은 16위에서 18위로 하락했지만 중국은 33위에서 28위로, 인도는 41위에서 29위로, 인도네시아는 39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전체 국가경쟁력 ‘빅3’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스위스・미국・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스위스는 1위를 고수했고 미국(2위)과 싱가포르(3위)가 지난해와 순위를 맞바꿨다. 
 
주요국 순위

주요국 순위

WEF는 세계경제와 관련해 “세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해 선성장 후분배 전략의 유효성이 상실되는 중”이라며 사람중심 경제발전(human centric economic progress)을 세계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유연성 확보와 함께 전직・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선진국 중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2개 부문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따끔한 지적을 했다. 실제 한국은 거시경제(2위), 인프라(8위), 제도(58위), 노동시장(73위), 금융시장(74위) 등 분야에 따라 순위가 들쑥날쑥했다. WEF는 이어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 요인”이라며 “경쟁국 대비 혁신역량 우위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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