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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유명무실…금융위 95% 재취업 성공"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거대한 이익집단을 구축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박용석]

[일러스트=박용석]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6년간 퇴직한 금융위 고위공직자 중 취업제한 심사 요청자 21명 중 20명(95%)이 재취업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2012.1~2017.8월)>
[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그런데 지난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고위공직자 21명 중 20명(95%)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았고, 재취업자의 85%(17명)는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 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의원은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계로의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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