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유명무실…금융위 95% 재취업 성공"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거대한 이익집단을 구축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박용석]

[일러스트=박용석]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6년간 퇴직한 금융위 고위공직자 중 취업제한 심사 요청자 21명 중 20명(95%)이 재취업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2012.1~2017.8월)>
[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그런데 지난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고위공직자 21명 중 20명(95%)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았고, 재취업자의 85%(17명)는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 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의원은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계로의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