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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수학교, 주민 감성에만 호소 말고 제도적으로 풀어라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를 지어 달라”며 무릎을 꿇은 엄마들이 정부와 교육청을 움직이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설립 확충을 약속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어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나섰다. 조 교육감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만들어 장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교육청이 뒤늦게나마 특수학교 설립에 팔을 걷어붙이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은 8만7950명인데 학교는 174개에 불과해 증설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동대문·용산 등 8개 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상당수 학생들이 매일 두세 시간씩 장거리 통학 고통에 시달린다. 이들 8개 구에 학교를 우선 설립하겠다는 게 조 교육감의 구상이다. 문제는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통폐합 학교 용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주민과 협의하겠다는 정도다. 김 장관과 이 총리처럼 결국은 주민 감성에 호소하겠다는 얘기다. 이 정도론 결코 ‘님비(NIMBY)’의 벽을 넘기 어렵다.
 
우리는 특수학교 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 소방서·경찰서 등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하듯 특수학교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관련 법령은 초등학교는 4000~6000세대, 중·고교는 6000~9000세대에 한 개를 짓도록 못 박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교는 관심 대상에서 빠져 수십 년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런 행정을 바로잡는 일이 더 현실적이다. 더불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때 특수학교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애초부터 명품 아파트 단지에 명품 특수학교를 지어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특수학교를 시혜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과 행복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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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