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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형 부패부터 척결” MB·박근혜 정부 겨눴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반부패 컨트롤타워 설립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사실상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여론 조작 등을 지시·실행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지도층이 부패의 온상처럼 돼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고도 했다. 또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 비리를 엄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산 브로커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7월 시행에 들어간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를 현재 자진신고제에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프랜차이즈본부의 갑질에 대한 엄중 제재와 함께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여야 대표와 만찬, 홍준표는 불참=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각 당의 일정을 고려해 27일 오후 7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회동 형식으로 원내대표를 제외한 당 대표 회동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당 대표는 참석하기로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회동에선 안보의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쇼에 왜 야당이 들러리가 돼야 하느냐”며 불참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오찬회동 당시에도 홍 대표를 제외한 4당 대표가 참석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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