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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시간은 우리편 아니라 핵능력 가진 북한편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막걸리로 건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른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막걸리로 건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른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10·4 정상선언’은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후 합의를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10년간)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10·4 정상선언이 이행돼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6 베를린 구상에서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도 이날 다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이라며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라며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옵션’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 관리가 우선”이라며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 6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정인. [뉴시스]

문정인. [뉴시스]

◆문정인 “미루나무 사건 때보다 엄중”=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기념식에 앞선 강연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두고 “미루나무 사건(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보다 상황이 더 엄중하다”며 “1976년 미루나무 사건 당시 미국의 행동은 북한의 우발적 충돌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현재는 미국이 준비된 군사행동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북한을 핵 능력을 가진 국가로 봐야 한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일 수 있다. 북한이 시간을 벌어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면 ‘남조선 적화통일전선전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빨리 북한과 대화·협상을 해서 더 이상 (핵 고도화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 관계가 좋으면 강대국에 말려들어 갈 필요 없이 ‘전략적 꽃놀이패’를 가지게 되고, 그걸 망치면 ‘전략적 시궁창’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서라도 딜(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북측에 적십자회담·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했다”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고도 전했다.  
 
강태화·채윤경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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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