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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문 대통령, 노사정 대화에 직접 나오라” … 정부는 난감

한국노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한 셈이다.
 
당초 한국노총 안팎에선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절차 등을 담은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 등 2대 지침을 전날 폐기함에 따라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정부에서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이유가 2대 지침 강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포괄적 변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노사정 8자회담을 요구했다. 8자회담 참석자로 문 대통령·한국노총·민주노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노사정위 대표를 요구했다.
 
모양새는 노사정 협의체인 듯 구색을 갖췄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자리를 함께해 현안을 논의한다면 국무위원은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못하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2대 지침을 폐기하며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정상 가동을 위한 러브콜을 보낸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노동계는 역대 모든 정부에 대해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협상)를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사정위 복귀가 우선”이라며 "이후 노사정위 운영 체계 등 다양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의 탈퇴로 식물 상태에 빠진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 8자 회의를 계기로 노사정위에 복귀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지 청와대와 조율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의 정상 가동을 촉구하는 원론적 입장이란 얘기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기형적인 노사정 대화를 지양한다”며 현 노사정위 체제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8자회담을 1단계 프로세스라고 했다. 이어 노사가 공감하는 쉬운 의제부터 합의해 노사정 간 신뢰를 확장하는 2단계를 거쳐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2019년 4월)을 최종 3단계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공동선언은 노동문제뿐 아니라 의료·노후·보육·교육·주거·조세·사회안전망 등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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