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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연간 10회 위반 땐 특별관리 … 세 번 더 걸리면 유치장 갈 수도

내년부터 연간 10회 이상 교통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경찰이 특별관리에 나선다.
 
특별관리 대상자가 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관련 정보가 등록된다.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경우에 따라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 3개월 전인 다음달부터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 소유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운전 안내서’를 발송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는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현재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는 운전자는 2만9798명이다.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건 내년 1월부터다. 경찰은 우선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특별관리 대상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 운전자 중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10회 이상 교통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내년 1월부터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시행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4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과태료를 10회 이상 부과받았다면 내년 7월 1일부터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경찰이 이처럼 강수를 두는 건 과태료 부과 횟수가 많을수록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5년간 과태료를 한 번 낸 사람은 최근 같은 기간에 100명당 7건의 인적 사고를 일으켰지만, 열 번 낸 사람은 2배가 넘는 15.6회의 인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처분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악성 운전자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새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내는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돼 여러 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추가 처벌이 있지만 과태료는 추가 처벌이 없다. 지난 1년간 교통법규를 178회 위반한 사람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무인 단속에만 적발돼도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 부과 뒤 통고 처분을 받게 된다.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 통보를 하고 이마저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까지 할 방침이다.
 
일단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한 뒤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대상에서 해제된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안전운전 유도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위험성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이들의 숫자를 줄이는 대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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