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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태우는 펫택시, 불법vs합법 해석 분분

▲ 경기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 운송수단 '펫택시'를 두고 불법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택시에 탑승한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모습. 김금보기자
반려동물을 운송해주는 ‘펫택시(Pet+Taxi)’ 업체들이 늘면서 택시 업계들의 반발이 거세다.



"자가용 영업은 여객법 위반"… 택시업계, 지자체 단속 촉구"사람 아닌 동물운송이 목적"… 펫택시 업체, 위법성 부인

반려동물을 실어 나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람 동승도 가능하다 보니 사실상 일반 택시와 다를 바 없어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경기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펫택시 업체는 4곳 정도며,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체별로 요금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기본 요금 8천~1만 원을 받고 있다. 한 업체의 경우 기본요금으로 5km를 가고 추가 1km당 1천 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운송비를 받고 있다.



반려동물만 이동도 가능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예약자의 70~80%는 반려동물과 동승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택시업계는 이같은 펫택시 운영을 두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이 사람을 태워서 돈을 받는 유상영업은 불법이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목적이 반려동물을 운송이라고 해도 사람이 동승하는 경우 여객법 위반 아니겠냐”면서 “지자체 단속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도내 지자체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한 지자체는 “아무리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여객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처벌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한 반면, 다른 지자체는 “운행이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에 초점에 맞춰져있다 보니 여객법 등에 따라 불법이다 아니다를 논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별도 지침이 있어야 판단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펫택시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 운송이 목적이다. 요금 체계도 반려동물에 맞춰져 있고, 사람이 타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한 단순 운송이 아닌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등 여러사항을 살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시와도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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