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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가면 정부 예상과 역행”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광두(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5일 “기업 현장의 재교육, 경영환경 개선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한다면 결과가 정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의 허와 실’ 특강에서다.
 

경영환경, 노동생산성 개선 필요
기업 R&D 투자 여건 마련해 줘야

서강대 석좌교수인 김 부의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캠프에 김 부의장을 영입했고,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민간소비 증가→기업생산 증가→고용 증가’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2020년엔 1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김 부의장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대상자는 677만 명으로 늘고,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18조6000억원, 정부의 재정부담도 5조9000억원 수준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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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은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이 예상보다 크게 고용을 줄일 경우 전체 가계소득도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의장은 또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원가 상승으로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최저임금에 보너스나 초과수당 등 통상임금이나 직원 숙식 제공까지 포함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근로자들의 능력을 올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김 부의장은 “선진국에선 시장에서 필요한 직무와 직능이 계속 바뀌는 만큼 정규직보다 프리랜서가 훨씬 더 많아지는 추세”라며 “우리도 재훈련과 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설·설비와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김 부의장은 “같은 사람이라도 더 좋은 설비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면 정부는 가장 먼저 규제를 큰 폭으로 없애고 노사 간 균형을 찾게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지금부터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지체되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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