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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상교복 반대명단 공개'에 성남시의원 "법적책임 묻겠다" 반발

이재명 성남시장(좌)이 고교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이라며 지난 23일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 중앙포토,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좌)이 고교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이라며 지난 23일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 중앙포토,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교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이라며 야당 의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명단에 거론된 이기인 바른정당 시의원이 반발하며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5일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상임위, 예결위에서 낸 의견을 토대로 추정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도 반대한 의원으로 지목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왜 반대했는지, 의회에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해당 안건에 반대한 의원들 명단만 올린 건 문제"라며 "왜 반대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했어야 제대로 논의가 가능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는 당초 조례의 내용과는 달리 신청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29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 15명, 민주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인 시의회 의석 분포 상황에서 투표결과 23명의 의원이 무상교복 예산 삭감을 포함한 본예산 안에 찬성했다"며 "이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동의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예결위 심사 때는 반대 의견을 낸 게 맞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무상교복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 투표 시에는 기권표를 던졌다"며 "예결위 상황만 보고 저를 반대한 의원이라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2일 성남시의원 본회의에서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예산안이 표결에서 부결되자 다음 날인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이 시장은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예결위, 상임위 기록이 있다"며 반대한 자유한국당 7명, 바른정당 1명 등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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