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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임시 배치됐는데, “효용성 있느냐”고 추궁하는 여당 의원들

“우리가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는 필요 없는거죠?”(김영호 민주당 사드특위 의원)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는 수도권, 평택권은 물론이고 부산도 방어 못하지 않느냐?”(심재권 사드특위 위원장)
 
 25일 국회에서 군 전문가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사드특위가 주최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공청회에서다.
 
이날 공청회에 의원들은 작심한듯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쏟아냈다. ^사드의 수도권 방어능력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여부가 주요 의제였다. 임시배치 된 사드를 철회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청회는 의원들의 질의가 길어지며 오후 3시40분까지 네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권명국 예비역 소장(전 방공유도탄사령관), 이승용 대령(국방부 WMD대응과 미사일방어정책 과장)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이훈 의원은 “국내에 들여온 사드 발사체로는 미사일 48개밖에 방어하지 못한다. 겨우 그거 막으려고 이 난리를 피웠느냐”고 했고, 김현권 의원은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의 MD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유승희 의원은 “사드는 비용대비 효용성이 너무 없다”고 했다.
 
 의원들이 반복해서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고 묻자 군 관계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권명국 전 소장은 “KAMD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해야 하고, 그 수단이 사드체계”라고 말했다. 권 전 소장은 공청회 말미에 “사드체계로 수도권 방어가 어려운 것은 맞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도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무기체계로 전역을 방어해야하는데 (의원들이) 자꾸 수도권에 집중해 질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승용 대령은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적절치 않다는 것은 임시배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며 "사드는 1000만명의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공항과 항만, 원전 등 국가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용성을 추궁하는 의원들에게 "효용성은 1~99까지 있는데 어떤 효용성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공개발언을 자제해왔다.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를 지적하면 자칫 당ㆍ청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도 사드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특위 의원들도 국민의 70~80%가 사드배치에 찬성하는데다, 여당이 공청회를 열면 당청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면서도 “다만 사드체계의 효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여당이라도 의구심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 판단에 공청회를 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드특위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드특위는 앞으로도 ^사드배치로 인한 한미ㆍ한중 외교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사드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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