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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논의 가능’ 한 발 물러선 고용부…파리바게뜨 사태 2라운드로

“직접고용은 25일로 돼 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가) 어떤 노력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25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다른 대안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까지 거친다면 (직접고용 이외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9.25<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9.25<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지난 21일 전국 3396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5300여 명의 제빵사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11개 협력업체, 가맹점과 직영점 56개소를 상대로 벌인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25일 내에 지시를 따라야 할 처지였는데 고용부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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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시정지시 발표 전 SPC 측이 제3 사업장을 설립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얘기를 들었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 판단이 다른 측면이 있어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없었다”며 “우선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회사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역삼 매장

파리바게뜨 역삼 매장

모든 프랜차이즈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이번 발표는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것이며, 향후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장 이 사안과 관련한 조사)를 모든 프랜차이즈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확실하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SPC가 제빵사의 인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품질관리사가 가맹점을 방문해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판단한다. 비록 제빵사와 관련해 SPC와 가맹점주·협력업체 간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도 실질적인 사용사업자는 SPC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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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온 점, 제빵기사에 대한 직위제를 도입해 급여 수준을 결정한 점, 이를 공지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차관은 또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 역시 논란이 확산하는 걸 의식한 듯 “파리파게뜨에 대한 시정지시는 기업 손보기가 아니다”라며 “특정 업체를 타켓으로 한 그런 일은 내가 장관을 하는 동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홍 국제산업 대표(앞줄 가운데)가 용역비 등급별 현황표를 공개하고 있다. 2017.9.25<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홍 국제산업 대표(앞줄 가운데)가 용역비 등급별 현황표를 공개하고 있다. 2017.9.25<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같은 날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고용부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가맹점주가 내는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빵기사의 임금을 가로채는 것으로 근거 없이 모함하고 있다”며 “도급비 구조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2% 미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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